‘샹그릴라 대화’서 공동대응 논의
미일호, F35機 동원 3자 훈련키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어 가는 북한을 상대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 방위상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맞아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아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해 미국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실시간 공유가 안 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한미일이 합의한 정보 공유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한해 이뤄지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는 한국군으로부터 북한 미사일의 수와 속도, 비행 방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한국군은 자위대로부터 미사일 낙하 정보 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3자 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함께 3국 회담을 열고 북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호주에서 F35 스텔스기를 동원한 3자 훈련을 하기로 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등이 불발되면서 ‘안보리=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미일, 미일호 등 소다자 협의체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