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1한’ 역대 정부 어떻게 됐나

文정부, 2017년 中과 협의 때 논란
中 “韓, 3불 약속”… 韓 “입장 설명”
강경화 선 긋자… 中 ‘文 의전 홀대’

中 작년 “韓 3불 1한 약속” 첫 표현
이번 환경영향평가 땐 입장 안 내
전문가 “사드 추가배치 논쟁 우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운용을 둘러싼 갈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7월 배치 결정 이후 지금까지 한중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사드가 북핵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이라는 우리 측과 사실상 미국의 대중 견제용이라는 중국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환경부가 지난달 21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후 사드 운용 정상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중국은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대표되는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당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상호 신뢰에 해를 끼쳤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파는 문재인 정부에도 이어졌다. 한중 양국은 사드 갈등을 봉인하기 위해 2017년 10월 31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도리어 ‘사드 3불 1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외교부는 협의 결과 “중국 측은 미사일방어(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 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은 한국이 사드 3불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환구시보 등은 한국 측이 3불과 함께 이미 설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1한’까지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협의 결과 발표 하루 전날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터였다.

강 장관은 한 달 뒤 국회에서 “(소위 3불은) 약속해 준 사항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 확인해 준 것”이라며 중국 측 주장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이 ‘약속 파기’로 받아들이고 연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의전 홀대로 일관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정부는 사드 3불에 대해 ‘약속이 아닌 입장’이라는 주장을 유지했지만 중국의 반발은 지속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지난해 8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시(宣示)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1한까지 ‘한국의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상호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곧장 서로 다른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 측은 한국의 최근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등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드 3불 1한은 북핵 대응에서 한미일 공조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중 관계의 뇌관으로 꼽힌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지난달 ‘베팅’ 발언 논란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공조가 공고화되며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 등을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우려하거나 최근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사드 3불의 하나인 한미일 군사동맹화로 보고 논쟁에 나설 여지가 있다”며 “특히 중국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이 침해됐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근거 법률인 대외관계법을 최근 제정한 상황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국면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