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서 북핵·인권문제 관련 국제사회 연대 강조
“군축회의 등서 목소리 내달라” 단합된 대응 당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을 만나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북한이 경제와 민생을 희생한 군비 증강, 무리한 4대 세습 시도, 북한 내 남한 문화와 정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사회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된 지 올해로 10년째라고 알리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알-나시프 대표대행은 OHCHR이 책임규명, 강제실종 등 북한인권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 대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미국,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 제네바 대사급 인사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따른 노력을 주요국 인사들에게 설명했다. 또 북한인권의 참담한 실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제네바군축회의 등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 메커니즘을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며 제네바군축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해 규탄해 왔고, 북한인권 관련해서도 인권이사회 등 제네바 소재 각종 메커니즘을 활용해 개선을 계속 촉구해 나가는 데 우리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