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살리기 공사 중단이나 세종시 수정안 철회 등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미 상당히 공정이 진행된데다 우기를 앞두고 있어 당장 중단할 수 없으며,세종시 문제는 국회에 관련 수정 법안이 제출된 만큼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전체로는 15.6%이며,보(洑) 설치 공사는 31.3%나 진척된 상황이다.

　게다가 우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 공사를 중단 또는 연기한다면 집중호우 등으로 더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각 공사 현장에서는 홍수 때 공사 중인 구조물이 하천 흐름에 걸림돌이 돼 물살에 쓸려가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준설용 선박과 중장비 등이 대피할 곳을 마련하고 사전 훈련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재개하고 철도역사 등 다중시설에 설치된 40개 홍보 부스도 다시 오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부처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지원협의회를 열어 이 사업이 지방선거와는 무관한 국가적 프로젝트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정치권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등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편 국토부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정부 입법 형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말 국회에 상정된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수정안은 5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름이 바뀐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핵심이다.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과학 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 예산 지출 상한인 8조5천억원을 넘겨 쓸 수 있게 하며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세종시와 함께 다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워낙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라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