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시대 선언] 김정은 ‘선군’ 내세워 정권장악?

[北 김정은시대 선언] 김정은 ‘선군’ 내세워 정권장악?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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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정권 장악을 위한 세부전략은 무엇일까.

2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질문의 답은 노동신문 22일자 1면의 사설에 담겨 있다. 사설에는 ‘선군’이란 단어가 21회 사용돼 단 3회 언급된 ‘유훈’을 크게 앞지른다. 선군영도, 선군혁명, 선군조선 등이다. 선군은 ‘김정일’(27회)과 비슷하게 사용됐다. 김일성 주석을 상징하는 ‘주체’(14회)나 ‘김정은’(8회)보다도 월등히 많다.

김 위원장의 정치사상인 선군을 앞세운 것은 사실상 유훈과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두 단어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군이 단순히 세습체제를 굳히고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방식을 벗어나 내치의 실질적 도구라는 해석이다. 지난 19일 김 부위원장이 군에 1호 명령을 내린 것과 일맥상통한다.

전문가들은 선군정치의 근간이 ‘노동계급’이 아니라 ‘군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측 역사의 주역이 노동자가 아니라 군대라는 주장으로, 통제경제 체제의 파시즘이라는 특이한 체제를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명분은 세계 열강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77년 북조선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하면서 형식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1990년대 중반 마르크스주의와의 완전한 결별을 내세우며 제시한 정치체제가 선군정치다.

이는 군의 영향력을 빌려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서 단박에 김 부위원장의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북한 인민군이 단순한 군사조직을 넘어 정치조직으로 변질돼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김영윤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선군정치는 현재 북한사회를 끌어가는 동력이며 동시에 군은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군을 통해 완벽하게 북한을 지배한 뒤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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