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 필수요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이런 정세 변화가 정체된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남북문제와 비핵화 대화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지만,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나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및 추가 고위급 접촉 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계기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비핵화는 남북관계 진전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 남북관계를 폭넓게 개선하려면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달 중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핵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6자 회담 재개 움직임에 좀 더 호의적으로 나와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중국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에게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강조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 대화 차원의 회담을 주장하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다만 북한을 뺀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북핵 불용’이란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핵심 관련국인 미국, 중국과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한 접점 찾기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6자 회담국간 일치된 의견을 토대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중 양국은 조만간 6자회담 수석대표 차원의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