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거부하자 김정은 방러 전격 취소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9일 (현지시간)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에 당초 참석이 유력했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불참하게 된 것도 러시아가 북한의 요구를 거절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김 제1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막판 틀어지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제1위원장의 방러를 앞두고 북한이 많은 요구를 내걸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러시아로서는 핵보유국 인정을 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2013년 5월 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에서도 직접 김 제1위원장의 친서를 보이며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했었다. 당시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거절했으며 한 달 뒤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2013년은 경제와 핵 무력 병진노선 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정당화하고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이 9일 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 거절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핵탄두 소형화를 자체적으로 실현해 중·러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탐색적 대화를 통한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9일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까지 공개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