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독자 대북제재 발표

WMD 개발 관여 인물·기관 거론…김여정 포함 땐 北 압박 극대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차질 올 듯
윤병세 “안보리 결의 따라 검토…러시아 측과 지속 여부 곧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따라 정부가 이번 주 중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거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인물 및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이번 주 중 국무총리실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5·24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다. 여기다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에서 북한을 거친 제3국 선박까지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교역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 대상에 누구를 추가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외화 관리 책임자로 지목된 김여정 노동당 서기실장이 제재 리스트에 추가될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추가 제재 대상 16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 일가를 직접 겨냥하는 데에 중국이 부담을 느낀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여정이 WMD 개발에 직접 관여해 돈을 댔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결기’를 보인 것처럼 정부가 김 실장을 제재 대상으로 올릴 경우 북한이 받는 압박은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정부는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북한을 지원한 대만·시리아인 등 7명을 제재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사항이 올 것”이라며 “(이 문제가) 안보리 결의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와 같은 부분과도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민간 주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발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러시아 요구로 예외를 뒀지만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이 금지되면서 사업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정부의 독자적 해운 제재 역시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러시아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