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안보이슈 부각

대선주자 대북정책 관심 쏠려
보수 유권자 결집 계기로 작용북한이 지난 12일 기습적으로 동해를 향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이번 대선도 북풍(北風)의 영향권에 놓일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보다는 북풍의 위력이 많이 약화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의제 설정이다.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커지면서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대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중도 실용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들의 대북 정책과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투표 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의제 설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개혁의 급진성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야당이 13일 강력 대응 기조를 밝힌 것도 ‘종북 프레임’을 탈피해 안보불안증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아직도 이런 방식이 먹힐 것으로 판단해 트럼프 취임 초기에 도발 정책을 쓴 것은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크든 작든 북한 문제는 유권자들의 안보의식을 어느 정도 자극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단 보수 진영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 중도층 일부가 보수로 이동하고, 보수 유권자가 더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을 바꿀 ‘변수’가 될 만큼 북풍의 파괴력이 과거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거래하기 위한 카드 성격이 강한 데다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아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줄 만큼 프레임이 안보 이슈로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과거만 해도 북풍은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에 메가톤급 변수를 몰고 왔다. 1996년 15대 총선 직전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사흘 연속 무장시위를 벌여 수도권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의 우세가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 2012년 연달아 실시됐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은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와 ‘은하 3호’를 연달아 발사해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최근엔 국민의 대북 피로감이 쌓이며 관심도 시들해졌다. 나아가 북풍이 오히려 선거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란 대형 안보 이슈 속에 치러진 6·2 지방선거만 해도 ‘북풍=보수에 유리’란 공식을 깨고 야당이 승리했다. 최 교수는 “미사일 발사의 역작용으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커져 극단적 강경 대북 정책을 제어하려는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