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복지 공약·공단 신설 검토 중…국민연금 기금으로 복지 확충”
일각선 민간과의 갈등 우려도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복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현재 복지 공약을 만들고 있으며, 사회서비스공단 신설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는 “이 방안이 공공부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 복지시설 확대 공약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의 핵심은 공공 복지시설 확충과 공단을 통한 시설 직영, 종사자 직접 고용이다. 우선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공 보육·요양시설을 신축하거나 영세한 민간시설을 사들여 공공시설로 전환하면, 이를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한다.

공단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설 최고 경영자가 공단이기 때문에 각 직영 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공단 직원이 될 수 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 순환근무, 내부 승진도 가능해진다. 공단 직원은 국민연금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가 막대한 공무원 연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공공 복지시설을 늘려야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문 전 대표 복지공약 설계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 복지시설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으로 채권을 사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자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선 국공립 보육시설과 요양시설을 대폭 보강하다 보면 복지 시장을 선점한 민간시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사회서비스 공단 직원들에게 공기업 정규직의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