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與지도부와 갈등 ‘진화’… 경제활성화법 처리 요청

朴대통령, 與지도부와 갈등 ‘진화’… 경제활성화법 처리 요청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2-10 23:52
수정 2015-02-1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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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동 안팎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갖고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고위급 당·정·청 정책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정책 혼선과 소통 부재를 둘러싼 당·정·청 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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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유승민(오른쪽) 원내대표와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가운데는 김무성 대표.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유승민(오른쪽) 원내대표와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가운데는 김무성 대표.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증세 접고 경제활성화 꺼내고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를 하루빨리 이뤄 내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실하고, 새누리당이 그런 역할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제활성화→세원 확충→복지 확대’라는 선순환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회동에 배석한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은 30대 주요 경제활성화법 중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법에 대한 조속 처리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복지 구조조정과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론, “회의 때마다 하던 얘기”라면서 “대통령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당·청 갈등의 연결고리였던 증세·복지 논쟁과 관련해 봉합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세·복지 논쟁을 아예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논쟁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다만 논의 자체에는 ‘열린 자세’를 보여 줬던 당 지도부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당·청이 이번 회동으로 ‘완벽한 의견 일치’에 이르렀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

●인사 뺀 소통 문제 모두 거론

이날 회동에서는 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책조정협의회에는 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정부 측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무수석·경제수석 등 ‘3+3+3’ 인사가 고정 참석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참석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유명무실화된 ‘당·정·청 9인 회동’의 확장 형태인 셈이다. 또 주요 정책 어젠다를 논의할 고위 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4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중 정책조정협의회는 박 대통령이, 고위 협의회는 김 대표가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당이 뒷받침하는 ‘정책 조율’에, 당 지도부는 정부와 당의 수뇌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개각이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지만, 정무특보단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특보단과 관련, “당·정·청 협의체가 잘되는 게 가장 좋다”면서 직접 소통에 무게중심을 뒀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을 주위에 좀 두셨으면 좋겠다”면서 특보단에 친야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여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소원해진 朴 vs K·Y, ‘거리 좁히기’

이번 회동은 성사되기 이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함께 치른 ‘원박’(원조 친박근혜)이었으나 지금은 ‘비박’(비박근혜)으로 분류될 만큼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당·청 간 ‘증세 없는 복지’ 갈등 기류가 거세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윤선 정무수석을 향해 “정무수석이 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느냐”면서 자신의 뜻이 와전됐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도 지난 원내대표 경선 과정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냉랭한 시선을 보낸다는 당 안팎의 설(說)을 거론하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회동 후 “처음에는 조금 냉랭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웃으면서 끝났고, 앞으로 자주 보자고까지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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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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