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난 2년이 경제·국가혁신 토대 마련을 위해 골조를 세운 기간이라면 남은 3년은 그 위에 벽돌 쌓고 건물을 올려야 하는 기간”이라면서 “올해 반드시 해내야 될 핵심 개혁과제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과제와 4대 구조개혁 과제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곧 정부 출범 2주년이 되고 3년 차가 되는 만큼 모든 역량을 국가 미래 기틀을 만드는 데 쏟아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집권 3년 차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대상이며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등이 포함됐다. 통일준비 분야에서는 남북 간 실질 협력의 통로 개설이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부동산 3법도 지난해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 터진 국수”라면서 “그것을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내어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는데 불어 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 앞으로는 제때제때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 실수가 100% 실패를 낳는다’는 ‘디테일에 관한 부등식’을 거론하면서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가 아니라 0이 된다는 것으로 최근 실수 또는 정책 간 상충이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 돌발요인, 상충 요인에 선제 대응해 정책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