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밝힌 일자리 추경 배경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가 다가올 우려가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하면 청년 실업을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란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주취업 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시급성을 거듭 역설했다. 특히 ‘재난’이란 단어도 세 번이나 언급하며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직시를 주문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역대 최고의 실업자 수, 2000년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한 고용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2%,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지난해 무려 5.6% 포인트 줄은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같은 기간 2.1% 포인트 증가한 데에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면서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경제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내버려두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 없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에게 추경은 곧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를 지켜 낼 마중물인 셈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