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우려와 실망감” 美 공식입장과 온도차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캐나다와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같은 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