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입 전반 재검토”… 조국 임명 강행 수순

文 “대입 전반 재검토”… 조국 임명 강행 수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9-02 01:58
수정 2019-09-0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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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순방 출발전 조국 의혹 첫 언급

개인 아닌 제도 문제라는 입장 분명히
“젊은세대 상처 직시”… 국민 공감 표명

증인 합의 안돼 청문회 사실상 무산돼
靑, 내일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뉴스1
여야가 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2~3일)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추석연휴(12~15일) 이전 임명을 매듭지을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합의대로 2~3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청문회를 9~10일로 미루자는 자유한국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은 ‘선 증인 채택 후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청와대도 인사청문회를 미루는 데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관계자들과의 환담에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윤 수석도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 문제는 별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게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또한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는데 정쟁화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게 됐다”고도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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