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폭등지 도입 말하는 분 있다”

김상조 “모든 정책 메뉴 다 갖고 있어”
논란에 靑 “추진 계획 없다” 긴급 진화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강도 높은 후속 대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 매매 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참여정부 때 도입이 검토됐지만, 사유재산권 제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불발됐다. 위헌적 소지마저 있는 설익은 구상을 충분한 검토 없이 제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향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매매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전에 검토하지도 않았다.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대출 제한의 고삐를 더 죌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대출 금지 기준을 15억원에서) 더 낮춰도 된다. 9억원 정도로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으며 절대로 지난해 12월 16일 다 소진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많다”고 했다. 그는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며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