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 급류

文 “추경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 급류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3-16 23:16
수정 2020-03-17 0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 추경 규모, 금융위기 때의 절반 안 돼

일단 2조~3조 증액 오늘 국회 통과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6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6일 사상 첫 0%대 기준금리 진입이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정부도 추가 부양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재정 투입이 패키지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실상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가 마비됐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현 추경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추경(28조 4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을 넘어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며 재정당국을 압박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소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현 추경이 2조~3조원가량 증액돼 17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금융회의를 열고 “경제가 이른바 ‘V’자 회복이 쉽지 않고 ‘L’자 경로마저 우려된다”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 위기 상황까지 가정해 금융 시스템과 외환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5년 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 5억 61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2025년 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동작구 관내 7개교에 대한 예산 총 5억 61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주요 사업 예산은 은로초등학교의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시청각실 게시 시설(LED멀티비전) 개선 예산 1억 2500만원과 삼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후문 시설 개선 3500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장승중 옥상 난간 등 위험 시설 개선 2500만원 ▲장승중 미끄럼 방지 시설 개선 2000만원 ▲서울공고 방진 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서울공고 배수시설 개선 4900만원 ▲영등포고 시청각실 게시 시설 개선 1억 3000만원 ▲성남고 운동장 스탠드 개선 3700만원 ▲동작중 미끄럼 방지 시설 개선 2000만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그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안전과 교육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직 관내에 시설이 노후한 학교가 다수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5년 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 5억 6100만원 확보”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3-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