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징계 아니지만 오랜 현장 경호 책임자 비현장 부서 발령, 징계 버금가는 엄중 조치”


돌발행동 시민 제지하는 경호원들
대통령 경호원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2020.7.16 연합뉴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文 향해 신발 투척 ‘경호 허점’
2020년 7월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관을 빠져나가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던진 신발이 계단 앞에 놓여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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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처 요원들엔 서면·구두 ‘엄중 경고’”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정씨는 구속을 면함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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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구속 여부 결정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정모(57)씨가 2020년 7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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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A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현장 경호를 책임진 직원을 비현장 부서로 보낸 것 자체가 사실상 징계에 버금가는 엄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A씨 외에도 당시 현장 경호 업무에 투입된 경호처 요원들에게 서면과 구두로 ‘엄중 경고’를 했다.
또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참석 행사의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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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투척 퍼포먼스 하는 집회참가자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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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경찰 폭행으로 결국 구속한편 정씨는 신발투척 사건과는 별개로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15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24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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