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징계위 앞두고 이용구 차관 내정

민간 위원에게 위원장 맡겨 중립성 주장
‘장관이 해임·면직 제청하면 대통령 재가’
검사징계법 23조로 법적 절차 강조할 듯
尹측, 징계위 4일→8일 이후로 연기 요청
야당 반발·새 소송전 등 정국 후폭풍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전격 내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차관이 전날 사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즉각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윤 총장 측이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오는 8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징계위가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추·윤 극한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매듭짓고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법관 출신인 이 내정자는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현안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인사를 낸 것은 당연직 징계위원인 차관을 공석으로 두고 징계위를 연다면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 대신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고, 민간인 징계위원이 이끌도록 해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재가를 잠시 미룰 수는 있지만 집행을 거부하거나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법리적 판단이다.

청와대는 징계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검찰총장 임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이 추가 소송전에 나서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더 큰 후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총장 해임 이후 추 장관까지 ‘정리’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