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靑수석보좌관회의 발언

“한국 민주주의 새 장 열리는 역사적 시간”
“다음 정부에 미루지 않고 결실 맺는 단계”
검찰개혁·공수처 등 현안 與에 힘 실어줘
추-윤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돼야”
여론 악화·지지율 저하에 사과했으나
‘징계위 법대로’ 해결로 ‘개혁 저항’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 완성 기회”
“정국 혼란 매우 죄송” 1년 만에 사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의 ‘매우 죄송하다’는 표현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이후 약 1년여만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정지지율 40%선이 무너지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유감을 표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이란 정치적 해석이 뒤따른다.추-윤 갈등, “민주적 절차대로
해결하면 민주주의 굳건해질 것”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 지지층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바라보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인식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속한 상황 정리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법대로’ 방침을 강조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나 순차퇴진론 등 정치적 봉합 방안은 물건너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권력기관 개혁 가장 큰 숙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한 데선 개혁 저항에 밀리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 완성으로 與 퇴로 여나
조국 “개혁 불쏘시개 끝” 자진사퇴다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지상과제’로 제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 여부를 떠나 공수처 완성이 여권에 ‘명예로운 퇴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한 지 약 20일 뒤에 당·정·청이 검찰개혁안을 완성하자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했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