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부요인 간담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초청 논란

文, 5부요인 간담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초청 논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22 22:32
업데이트 2020-12-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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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직 집행정지 심문 날 헌재소장도 불러
일각선 “신중하지 못했다” 지적도 제기

野 “남 탓할 에너지, 백신 확보에 쏟아라”
靑 “백신의 정치화 중단하라” 정면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둘러싼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보수 진영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펼치자 청와대는 22일 정면 반박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11월 30일)”를 비롯해 4월 이후 13차례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행보 및 지시사항을 소개한 뒤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라”고 했다.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이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이어 야권이 백신 확보 속도를 두고 청와대의 책임을 거론하자 그동안 문 대통령이 집요하게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문제 등 악재가 쌓이면서 국정지지율이 40%를 밑도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비판이 국민 불안심리와 맞물려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강 대변인은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확보한) 4400만명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이 확보돼 있다’ ‘저쪽에서 계약하자고 한다’고 하더니 언제 공급할지 답도 못 하고, (대통령이 참모를 질타했다는) 보도가 나오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남 탓으로 면피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백신 확보에 쏟아야 할 위기”라며 “대통령은 백신 확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들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5부 요인 초청간담회를 열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초대한 점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메시지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지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당장은 갈등이 있고,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들도 남아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일이었다. 헌재도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맡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일정은 2~3주 전 마련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원칙적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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