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국’ 후폭풍

부동산·백신 악재 속 尹 리스크까지 겹쳐
‘징계 재가’ 文 정치적 부메랑 불가피할 듯
尹, 秋와 1월 검찰 인사 놓고 충돌 가능성
與, 공수처로 尹 정조준 땐 다시 파국으로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인용되면서 ‘윤석열 정국’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무리하게 진행했고, 정직 2개월을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그동안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재가할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치적 부메랑’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윤 갈등’으로 국한됐던 전선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는 의미다.

당장 윤 총장이 25일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아직까지 사의가 공식 수용되지 않은 추 장관의 퇴임 시점까지 ‘불편한 동거’를 이어 가면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 장관이 내년 1월 말 검찰 정기인사 시점까지 자리를 지킨다면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절차를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받아들였던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반면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윤 총장이 복귀해 월성 원전 수사 등에 속도를 낸다면 그 ‘칼끝’이 어디까지 겨눌지 알 수 없는 터라 여권이 느끼는 위기감은 사뭇 심각하다. 여전히 속내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존재감을 한껏 키운 윤 총장의 정치적 위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을 겨냥했던 야권의 전방위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늑장 논란으로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윤석열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른 관계자는 “윤 총장의 거취와 관계없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과 남은 검찰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다음달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희망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윤 총장이 의욕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월성 원전 수사를 아예 가져오거나 윤 총장 일가나 측근의 비리 의혹을 다룰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총장을 ‘조준 사격’한다면 검찰과 정권의 갈등은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검찰 권력에다 정치 권력까지 획득한 윤 총장이 공수처 무력화에 나설 게 뻔하고 공수처는 이런 검찰의 폐부를 찌르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공수처 본래의 취지는 오간 데 없이 정쟁의 분화구로 변질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만큼 정치·사회적 혼란은 커지고, 이를 수습할 길은 희미해질 게 분명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