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차단 의지… 공수처장·법무장관·비서실장 ‘전광석화 인사’

레임덕 차단 의지… 공수처장·법무장관·비서실장 ‘전광석화 인사’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31 01:48
수정 2020-12-31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 연말 몰아치기 인적쇄신 배경

추·윤 갈등 지속 땐 집권 5년차 부담 우려
어제 초대 공수처장 지명… 3개 부처 개각
이르면 오늘 靑 참모진 교체도 ‘일단락’

산업·문체·고용·농식품 등 새달 교체 거론
유은혜·강경화는 유임될 가능성 높아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왼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국무회의 전 차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왼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국무회의 전 차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0일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오전 11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선 발표에 이어 오후 2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수리를 뜻하는 법무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1시간 뒤에는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가운데) 정책실장, 김종호(오른쪽) 민정수석의 사의가 발표됐다. 여기에 이르면 31일 참모진 개편 작업을 일단락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를 하루 남기고 청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배경에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을 서둘러 매듭짓지 않는다면 집권 5년차의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검찰개혁 시즌2’로 국면을 전환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고 평가했던 공수처장 인선을 국회 추천위의 최종 후보 결정 이후 이틀 만에 끝낸 것과도 맞물려 있다.

추 장관의 교체는 기정사실이었던 터라 후임 인선과 묶인 소폭 개각만으로는 분위기 반전이 어려웠던 측면도 감안됐다.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코앞에 둔 더불어민주당은 개각의 폭을 키우기를 원했지만 당장 중폭 개각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추·윤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두 차례나 사과하도록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을 노 실장이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친문(친문재인) 핵심에서 들끓는 가운데 우선 사의 표명을 공개함으로써 ‘인적쇄신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재난지원금과 세제 정책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던 김 실장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부동산 대책 혼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었다. 노·김 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제들이 있었고, 국정 부담도 컸고, 굉장히 오래하셨다”며 “새로운 분이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노 실장은 2년, 김 실장은 1년 반 동안 현직을 맡았던 것과 달리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 수석이 사의를 밝힌 것은 윤 총장 징계·복귀 과정에서 법리적 보좌에 실패한 책임 때문이다. 민정라인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개각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다음달 중순까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2018년 9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4월~), 이재갑 고용노동부(2018년 9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19년 8월~) 등 ‘장수 장관’들이 거론된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결심을 굳히면 이때 교체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교체설이 돌았지만 재신임을 받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