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발언 공개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서 경찰 부실 대응 지적

“(경찰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중 격앙된 어조로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라면서 한 말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아마 초저녁부터, 한 오후 5시 40분, 50분쯤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다”라고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자유롭게 모인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경찰 측 해명을 거론하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것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주(主)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정도 되면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방은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이 경비 정보,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일선 용산경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나가 있지 않았나.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 이 말이다”라고 추궁했다.

또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건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면서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걸 조치를 안 해요?”라고 따져 물었다.윤 대통령은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라면서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보고 체계 등이 신속하게 (작동)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 데 대해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모두 가진 의문이자 안타까움이자 답답함”이라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지목해 한 발언인지에 대한 질문에 “누구를 특정해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두 사람을 집어서 한 말이 있었다기보다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의였다”면서 “행안부나 경찰청뿐 아니라 유관 부처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유임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공개 회의 발언 일부
아마 초저녁부터 한 (29일 오후) 5시 40분부터 50분쯤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십쇼,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에 기본 중의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안전사고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이 경비 정보, 집회, 시위가 신고가 안 되어도 경비 정보로 이번엔 뭘 할 것 같다든지, 집회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더 올 것 같다든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걸 조치를 안 해요?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