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

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1-25 11:25
업데이트 2022-1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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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역대 최장기간인 119일 표류한 오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과 김재형 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각각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 대법관에게 “어려운 일을 맡아줘서 감사하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79학번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오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대법관 임명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28일 오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지만 국회에서 자격논란이 벌어지면서 임명동의안이 119일 동안 표류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 대법관이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2013년엔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의 징계는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오 대법관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대법관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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