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Z 의견 들어라” 69시간제 보완지시

尹 “MZ 의견 들어라” 69시간제 보완지시

안석 기자
입력 2023-03-15 02:04
수정 2023-03-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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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착수

새로고침 등 노조 반발 고려한 듯
국민의힘, 내일 MZ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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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 주에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고용부 개편안에 대해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 등 젊은층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오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기성 노조는 물론 MZ세대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관측된다.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해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까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부정적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부정적 여론이 매우 클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도입 촉구 서명운동 전개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강빛초등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지역 시·구의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덕강일2지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6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완료했으며, 마지막 3단지 역시 2027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학교 시설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학생 수는 ▲2024년 875명(33학급)에서 ▲2025년 987명(37학급)으로 증가하며, 학급당 평균 인원은 27.4명에 달한다. 이후 ▲2026년 1124명 ▲2027년 1608명 (3단지 입주시점) ▲2028년에는 172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현재의 교육시설로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게속되며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덕강일2지구내 2029년 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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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꼭 필요하다며 여론 수렴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16일 MZ세대 노조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간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 등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3-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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