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법 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 폐지 2년 만에 김주현 수석 직접 소개

‘민심 청취’ 방점 뒀지만… 또 검사 출신, 사정기능 강화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실 신설을 발표하고 김 수석을 소개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에 대해 “제가 대통령직인수위 때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대통령실 조직은 기존의 ‘3실장 6수석’에서 ‘3실장 7수석’(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민정·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체제로 바뀐다. 민정수석실에는 바닥 민심을 수집하는 민정비서관을 신설하고, 기존 비서실장 직속 조직이던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이 이관된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첩보 등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은 신설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미정이다.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법무부가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기능은 민정수석실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기능은) 협의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조직을 만들 때 이끌어 가는 사람 뜻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실 정도로 구성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사정 기능이 부활, 혹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민정수석은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보다 후배지만,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보다 선배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보다 사실상 사정 기관을 총괄·지휘하는 기능을 했다. 특히 민정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등이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 문제도 번번이 재연됐다. 야당이 줄줄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 로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의 소통 창구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수석과 사실상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수석은 애초 폐지를 검토했으나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시민사회수석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민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 정보 수집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지휘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