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 이후 액션?

한국, G20 이후 액션?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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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확대 임박…신흥국은 외환 빗장

막대한 자금을 풀어 추가 경기부양을 꾀하는 미국의 ‘양적완화’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 빗장을 한층 조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파도처럼 자국 국경을 넘나들며 외환시장을 교란하고 외채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도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11~12일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가 끝나면 정부도 반복되는 위기설을 잠재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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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달러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결과다. 중국이 단연 최고로 9월 한 달 새 1000억 달러 넘게 늘었다.

2일 한국은행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흥국들은 미국의 유동성 확대를 막을 대응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의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을 막을 추가 자본통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단기 국채에 대한 보유기간을 확대하고, 정기예금 예치기간 연장(2개월→12개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재무부도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막기 위해 내년 외화조달 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자본유입 규제에 나선 브라질도 보다 강력한 수단을 찾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차기 브라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최근 외환 유입 폭증에 따른 브라질 헤알화 과다 절상 등에 강력하게 대처할 뜻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김중수 한은 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본 유출입 규제 검토 발언을 흘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채권 매매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와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된 은행세 부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유동성 비율 적용 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위기설은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됐다.”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설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차장은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만큼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규제 논의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미국의 양적완화 재개에 대해 신흥국들도 양적 완화와 자본통제 강화,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각국의 9월 외환 보유액도 환율전쟁의 결과로 대폭 늘어났다. 중국은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2조 6483억 달러로 전월(2조 5478억 달러) 대비 1005억 달러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3분의1이 한 달새 늘어난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전쟁의 여파로 외환당국이 달러화 매입에 나선 결과로 추정된다.”면서 “올해 월별 증가액 규모로 최고”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한 일본도 395억 달러나 불었다. 외환보유액 상위 10위권 국가인 러시아와 인도, 브라질, 스위스 등도 100억~2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증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9월 44억 달러에 이어 지난달에도 36억 달러가 늘면서 총 외환보유액이 293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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