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선언 의미와 평가

12일 발표된 G20 서울 정상선언은 세계경제의 지형도와 역학구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규제 개혁에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규범의 금융 규제시스템이 출범하게 되고 IMF 세계 경제의 권력축이 선진국에서 신흥 경제국으로 이동하는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과도한 자본유출입 방지를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 건전성 감독 강화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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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의 G20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환율 문제와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의 극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5일 IMF 이사회가 의결한 IMF 쿼터 개혁안을 최종 추인했다. 선진국이 지분 6%포인트를 신흥국에 넘기기로 하면서 중국이 6위에서 3위로 급부상하고 한국이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게 됐다. 이외에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국가 모두가 10위권에 포함됐다. 신흥 경제국들의 세계 무대에서의 발언권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환율 전쟁’의 해법은 ‘포괄적 합의’라는 절충선을 택했다. 다소 어정쩡한 스탠스였지만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의 반목에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적인 합의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회원국 사이에서 환율갈등이 일정한 틀 속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무역전쟁으로 이어져 결국 세계경제가 공멸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11월 프랑스 G20 정상회의까지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을 도출한다는 의미는 일단 환율전쟁의 확전은 막으면서 시장 지향적인 환율시스템을 가동시켜 세계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 소식통은 “서울선언이 물리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의 이행 등에 합의한 만큼 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적 압력과 감시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대마불사’(大馬不死) 초대형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 개혁은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보고를 받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금융 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대형 금융기관과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거센 로비를 뚫고, 이들의 손발을 묶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신흥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각국의 환영 속에 채택됐다. 우리나라가 주도했지만 더 발전된 내용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또 다른 축인 ‘개발 의제’도 각국의 호평 속에 서울선언에 포함됐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한국의 ‘발전 노하우’가 담겨 있다. 인프라와 인적자원개발, 무역 등 9개 핵심분야에 대한 ‘다년간 행동계획’이 채택됐고, 20여개의 구체적인 세부 행동계획이 발표됐다. 이 밖에 신흥국의 IMF 지분을 늘리는 IMF 지분 개혁과 반부패 척결 등도 서울선언에 담겼다.

오일만·김경두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