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확대 등 ‘닮은 꼴’ 무역 금융규제 입장은 달라

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과 비즈니스 서밋 권고문은 자유무역 확대 등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무역 금융 등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도출한 권고안은 대부분이 이튿날인 12일 발표된 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에 반영됐다. 조직위는 권고안의 68개 항목 중 60개가 직·간접적으로 선언문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먼저 글로벌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목소리를 높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조기 타결과 무역투자 보호주의 저지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2011년까지 DDA 문제를 마무리짓고,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과 보호주의 조치를 원상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 지출을 통한 재정 건전화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통화정책 추진,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촉구한 CEO들의 권고안은 성장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확대한다는 형태로 정상선언문에서 재확인됐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관된 규제 마련, 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비즈니스 서밋의 에너지효율 강화 역시 정상선언문에 실렸다.

그러나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은행건전성 규제안인 바젤III의 일괄 적용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은 “바젤Ⅲ에서 무역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반감을 드러냈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은행들은 보통주자본최저비율을 현행 2%에서 4.5%로, 기본자본(Tier1) 비율을 4%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2.5%의 완충자본과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타드 CEO가 지난 11일 비즈니스 서밋 기자회견에서 “바젤Ⅲ에 따라 각국의 은행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물경제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새 규제가 적용되면서 은행들이 쌓아야 할 내부 자금 등이 증가하면 결국 이는 무역금융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규제를 지양하려는 비즈니스 서밋의 목소리는 금융위기를 불러온 지나친 금융 자유화를 제한하려는 G20 정상회의 논의 방향과 기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두 입장 사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두걸·신진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