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추진 일지

교원평가제 추진 일지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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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교직발전종합방안 통해 도입 첫 공식 논의(※교직단체 반발로 무산)

▲2005.4.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시안) 발표(※교직단체 반발로 공청회 무산)

▲2005.6~11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

(정부.교직3단체.학부모2단체 대표 7명으로 구성, 최종합의안 실패)

▲2005.11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 발표

48개 시범학교 지정.운영(2009년 하반기 현재 3천164개교 확대)

▲2006.1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송부(※2008.5 자동폐기)

▲2008.11~12 나경원.안민석.조전혁 의원 3개 법률안 의원발의

▲2009.4.23 교과위, 대안(인사 미연계)으로 법안심사소위 통과

▲2009.7.20 안병만 장관, 법제화 지연에 따른 2010년 3월 전면시행 선언

▲2009.8.12 한국교총, 연내 법제화 지지 발표

▲2009.8.29 민주당.자유선진당 제도 도입 찬성 표명

▲2009.9.22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재회부 결정(절차상 하자 이유)

▲2009.10.12 이종걸 교과위원장 ‘6자 협의체 거쳐 연내 법제화’ 표명

▲2009.11.10 전교조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틀’ 참여

▲2009.12.21 교원능력개발평가 국회 공청회 개최

▲2010.1.7 ‘6자 협의체’ 첫 회의

▲2010.1.8 교과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추경 예산 증액 확보 보고…서울시 108억원·서울시교육청 160억원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 강동구는 서울시 시설투자사업 108억 8000만원 및 서울시교육청 160억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시설투자사업예산은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6천 9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상일동 명일근린공원) 2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암사동) 2억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강일동) 1억원 ▲한강생태공원 재정비(고덕동) 1억 2000만원 ▲광나루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암사동) 1억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길동) 3억원 등 총 12개 사업 108억 80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다수 반영되었다. ▲강솔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3600만원 ▲강현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2억 4900만원 ▲강빛초 모듈러 사업비 10억 원 4800만원 ▲고덕초 모듈러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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