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도입이전 제3노총 연내 출범”

“복수노조 도입이전 제3노총 연내 출범”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무임금제 도입을 앞두고 노동계가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간 가운데 ‘제3노총’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이은 세 번째 노총의 설립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연내에 조직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제3노총 설립 논의는 지난해 전국 지하철 및 공기업 노조에 ‘반(反)민주노총’ 기류가 퍼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18일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투표가 부결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이달 초 지하철 노조가 중심이 돼 비공식 회동을 갖는 등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연맹급 노조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이념지향을 탈피한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아직 친목회 정도의 형태지만 복수노조 도입이 가시화되는 연말에는 새 노총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 노총 설립 논의에 참여해 온 지하철노조, 서울시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과 현대중공업, 코오롱 등 민간부문 노조 외에도 조합원 1000명 이상의 일부 사업장이 제3노총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내년 하반기 복수노조 도입을 단기간에 세력을 확산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생기면 기존 양대 노총의 영향력이 줄고 이합집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은 “제3노총이 설립되면 기존 노조가 있던 사업장에 복지향상 등 합리적 노선의 새 노조를 설립해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무임금제 또한 자립적 노동운동을 강조해 온 제3세력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이슈다.

각종 세력간 합의 실패로 제3노총 설립이 여의치 않게 될 경우 업종·지역별 노조 연맹체가 모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연대체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진세력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제3노총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3노총 결성 움직임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노동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겠지만 구호만 있을 뿐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연합체에 가입하는 곳은 드물 것이라는 게 근거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1-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