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10.95%… 29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총 사회복지지출이란 노령과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을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의 공공복지 및 퇴직금과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 모금 및 종교 활동, 기업 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는 비용이다.

분석 결과, 복지 주체의 분담 비율은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였는데, 경제 규모와 대비 시킨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10.95%로, OECD 국가중 7.6%의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3.7%였고,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치인 2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 연구위원은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 독일 등은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와 노인 빈곤율이 낮은 반면 공공복지 비중이 낮은 한국과 영국, 미국 등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고 노인빈곤율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지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은 10.8%로 OECD 평균 증가율 4.9%와 비교해 2.2배 이상 높았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가 우리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액이 산출된 지난 1990년부터 1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7.5%나 됐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