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적문제 없다” 방송3사 자율협상 권고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어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도 SBS가 단독중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BS의 단독중계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방송사 간 자율중재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방송 3사간 극적 타협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단독중계’ 안건과 관련, “SBS의 수신 가능한 시청가구 수가 유료방송을 포함해 92.1%로 ‘국민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조건을 충족했다.”며 SBS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인 중계권의 판매·구매 거부 또는 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에 월드컵과 올림픽이 공동 중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권고안에서 방통위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월드컵이 공동 중계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협상을 우선 진행해줄 것”을 방송 3사에 주문했다.

방통위는 자율협상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협상 의지가 부족할 경우 추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제재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하지만 ‘책임 회피성’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의 중재 능력 부족을 드러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방송 3사는 18일부터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주변 시선은 회의적이다. 공동 중계가 성사되려면 늦어도 개막 10주 전인 26일쯤에는 결론을 내야 해 협상시한이 촉박한 데다, 단독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가 그동안의 손실 보전 등을 KBS와 MBC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SBS 측은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이미 회선 배정 등이 끝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공동 중계가 어렵다.”며 단독 중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KBS와 MBC의 제안을 일단 들어 보겠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겨 놓았다. KBS와 MBC 측은 “(비용 보전 문제 등을 포함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