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교장실 편법조성·수학여행 리베이트 등 다양

　18일 서울 종로구 건강연대에서 열린 ‘교육비리 시민 고발대회’에서 전교조,참여연대,참교육학부모회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원·학부모 단체에 접수된 교육비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찬조금,호화 교장실 조성을 위한 교수학습비 전용,납품비리,수학여행 리베이트 등 각종 교육계 비리 제보 사례들이 쏟아져나왔다.

　한 학부모는 서울의 한 외고에서 2007년 한해 동안 불법 찬조금 8억7천만원 가량을 조성한 사실을 참교육학부모회 제보를 통해서 폭로했다.

　2008년에 이 학교 학년 임원을 지낸 이 학부모는 3년간 기록한 불법 찬조금 모금 내역과 지출결산서 증빙자료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7년에 임원단 회장,총무를 통해 학급당 4명인 임원 학부모에게서 40만원씩을,모든 학부모로부터는 학급회비·논술지도비 명목으로 43만5천원을 거둬들였다.1년간 조성된 불법 찬조금이 3개 학년 24개 학급에서 8억7천만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학부모는 “이 돈이 졸업식 사진촬영 이후 교사회식비,스승의 날 감사비와 교장·교감 선물 비용,회식비와 대학관계자 관계 유지비,여름방학 교사 휴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황당하다.그럴 리가 없고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학교운영위원회가 있을 뿐 다른 학부모 모임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수학습비와 학교시설비로 교실 두개 크기의 호화 교장실을 만들고 교무실 환경 개선 경비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달 접수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학교는 작년 말 교수 학습비 1천876만원,학교시설비 1천792만원을 전용해 교장실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교수학습비 1천99만원은 교무실 내장 공사와 가구구입 등에 썼다.

　지난해 초 교장의 묵인 아래 학부모 단체 ‘체육진흥회’에서 560만원 상당의 불법 찬조금을 만들어 행사떡,교감 전별 선물비 등으로 쓰다가 외부로 알려질 것을 염려해 뒷수습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도 제보 내용에 들어있다.

　그 밖에 지방의 몇몇 사립대학이 기자재 구입시 납품가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족벌·지인으로 이사를 구성해 법인이사회와 대학운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학부모 불법찬조금,시설 및 납품 비리,사립학교와 기간제 채용 비리 등 만연한 교육 비리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재탕,삼탕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차라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며 “학교가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학사 제도 등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을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