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화순군수 3형제 ‘오명’

전완준 화순군수 3형제 ‘오명’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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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군의장 지낸 형들 이어 선거법위반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는 27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를 구속했다. 이로써 화순은 군수 3명이 현직에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 군수는 민주당 읍·면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등 23명을 관사로 초청해 38만 40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2002년에는 임호경 당시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전완준 군수의 형 전형준 군수는 취임 한 달여 만인 200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했다. 그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형의 바통을 이어받은 전완준 현 군수는 당선 이후 몇 차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르다가 결국 구속됐다.

화순의 현직 군수 구속은 세 번째이며, 형제 군수가 구속된 사례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래 처음이다.

더욱이 이 형제의 맏형(65)마저도 화순군 의회 의장을 지내고 물러난 뒤 공무원 채용과 사업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된 바 있어 삼형제가 구속을 경험하는 수난을 겪게 됐다. 한편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로 선출된 전완준 군수가 구속되면서 화순군수 선거도 요동칠 전망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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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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