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방역이 구제역 키운다

주먹구구 방역이 구제역 키운다

입력 2010-05-04 00:00
업데이트 2010-05-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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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구제역이 났을 때 사용하던 소독장비를 다시 꺼내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일 한 차례 이상 전화 예찰하라고 하는데 공무원 몇 명이 6000곳이 넘는 축산농가를 어떻게 매일 전화합니까.”

4개월 넘게 구제역과 씨름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의 한 직원은 3일 정부의 구제역 방역 관련 지시가 현실성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소독기가 낡아 매일같이 고장을 일으킨다.”고 혀를 찼다.

올해 초 경기 파주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충남 청양까지 번졌으나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 방역당국과 일선 자치단체가 손발이 맞지 않아 허둥대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가 인력과 장비를 고려하지 않고 말만 쏟아내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당국의 ‘방역매뉴얼’도 탁상행정에서 나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성군 관계자는 “12개 방역초소에 초소당 6명씩 투입됐지만 군인과 경찰이 아니다 보니 교통통제가 안 된다.”면서 “정부에서는 지원금 한 푼 내려오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구제역 발생 직후 ‘돈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 일단 확산을 막아라.’는 정부의 지시가 하달됐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홍성은 국내 최대 축산단지이나 축산과 수의직 공무원 3명과 공익수의사 1명이 사실상 방역대책을 책임지고 있다.

심성구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은 “마을 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해 달라는 축산농가 전화가 하루에 40~50통씩 걸려 온다.”면서 “방역작업이 너무 구식이다. 항공방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양에서는 민간인 98명이 읍·면별 공동방제단을 구성, 방역소독을 벌이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주먹구구식 방역에 그치고 있다. 대당 3000만~4000만원인 특수소독차량도 지난해 11대를 요구했으나 3대만 지원됐고, 올해 배정된 2대도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 예산군은 당진군에서 소독기 4대를 빌려와 쓰고 있다.

청양과 불과 28㎞ 떨어진 전북도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자치단체 방역반이 소독하러 오면 오히려 다른 농가에서 구제역 병균이 묻어 올 것을 우려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구제역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구제역 방역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점검반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새로 선출될 지자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2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의 방역 활동과 축산 규모가 큰 주요 시·군의 방역 추진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전국 지자체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교부금 등과 연동해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 서울 유대근기자

sky@seoul.co.kr
2010-0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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