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더니… 선거현수막 공해

규제 풀더니… 선거현수막 공해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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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예비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도심 미관은 물론 다른 사무실의 조망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9일 예비후보 10여명의 사무실이 밀집한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는 선거현수막으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모 아파트 상가건물에는 교육감과 구청장 예비후보들이 내건 가로 5∼8m, 세로 10~15m의 초대형 현수막이 건물의 한쪽 면을 완전히 뒤덮었다. 건너편에는 경쟁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건물 정면에 걸려 유리창까지 가렸다. 이 네거리 요지 건물에는 한 곳당 3개 이상의 선거현수막이 장식돼 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건물은 모정당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대형 선거현수막 3개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다. 20m 떨어진 건물에는 같은 정당 시의원 예비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현수막 내걸기 경쟁이 일면서 예비후보들은 ‘더 좋은 위치에, 더 큰’ 현수막을 걸기 위해 건물주에게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초대형 선거현수막이 홍수를 이루는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 사무실에 내거는 현수막 크기와 수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 지난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 등의 크기 제한이 없어졌고 이번에는 수량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부정적이다. 대구시 수성구 박원준(49)씨는 “선거현수막이 특정지역에 너무 많이 내걸려 보기 좋지않고 운전자들의 시야에도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정준식(37)씨는 “현수막이 건물 전체를 덮다 보니 밖을 내다볼 수 없어 답답하다. 빛도 들어오지 않아 사무실 전체가 어둡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제주에서는 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의 대형 현수막이 자신의 집을 가린다며 후보 사무실에 침입, 선거 관련 자료를 훔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새벽 제주시 연동 J빌딩 제주도지사 강모 예비 후보 사무실에 김모(34)씨가 침입해 선거운동원 명단과 회계자료 등이 담긴 외장형 하드 디스크를 훔쳤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대형 현수막이 집 유리창을 가려 항의하러 갔다가 아무도 없기에 하드디스크를 훔쳐 나왔다.”고 진술했다.

대구 한찬규·제주 황경근기자

cghan@seoul.co.kr
2010-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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