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9년간 9배 급증”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9년간 9배 급증”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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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가 지난 9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10일 발표한 ‘200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작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37건으로 이중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등이 45.6%(10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는 2001년 12건에서 2003년 32건,2005년 52건,2007년 7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교총은 대표적 교권침해 사례로 체험행사 종료 후 다른 학교 친구를 학교 버스에 태우라며 욕설까지 한 학생의 뺨을 때린 담임교사가 형사 고소된 사건,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등을 들었다.

 교총은 “작년 교권침해는 전년 대비 12건 줄었으나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오히려 늘었다”며 “폭언·폭행·협박 외에도 무고성 민원,사직·전근·담임교체 요구,민·형사상 책임 요구 등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밖의 교권침해 사건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17.3%(41건) ▲교직원 간 갈등 17.3%(41건) ▲신분피해 7.6%(18건) ▲명예훼손 5.9%(14건) ▲기타 6.3%(15건) 등이었다.

 교총은 “학생·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학교·학급 경영을 둘러싼 교직원 갈등 역시 우려스러운 수준이고,학교안전사고에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작년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년간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고 60% 이상이 그 이유를 ‘학부모·학생에 대한 교단의 권위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교사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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