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재산 北으로 못간다

南재산 北으로 못간다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유산상속 방지법 추진

법무부는 24일 북한 주민이 월남한 선친의 유산 상속을 주장, 법정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산 상속자가 없으면 일단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도록 한 현재의 민법 조항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고 승소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남한 재산이 북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유산을 통일 때까지 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남북 주민 간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