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 실태

성(性)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미혼모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9만 4000명이었던 미혼한부모는 2000년 12만 3000명, 2005년 14만 2000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미혼모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혼모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형”이라며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과거 또는 미래형에 가깝다. 미혼모들은 매달 양육비 10만원, 의료비 2만 4000원을 지원받는 것이 고작이다. 그것도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00~150%이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유럽 국가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증가하는 미혼모에 맞춰 2011년 한부모가정 지원예산으로 795억 5500만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정 지원예산은 2008년 448억원, 2009년 542억원, 2010년 741억원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혼모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위해서는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견해다. 여성가족부의 2011년도 전체 예산·기금 규모는 4594억으로 지난해보다 13.2% 증가했다.

반면 한부모지원예산은 7.3% 느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삭감 없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가능한 수치다. 양육으로 학업을 중단한 미혼부모에게 검정고시 지원비로 연 150만원을 지원하고 매달 20만원까지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칭’, 저축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그러나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생계가 걱정인 이들에게 학업과 저축은 먼 미래 얘기다.

미혼모 김모(29)씨는 “의료비도 수급자가 아니면 지원이 거의 안 돼 아이가 아프면 막막하다.”면서 “15만원, 20만원 하는 예방접종비라도 무상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황은숙 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보편적인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면서 “시·도별 1곳에 불과한 미혼모지원 거점 운영기관을 늘려 미혼모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