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2005년 전인적 의료인력과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한 의전원 실험이 도입 6년 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상태여서 ‘고목나무에 물주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만으로 초기에 대학들을 대거 끌어들였다가 대학들이 무더기로 이탈하자 또다시 국민 혈세로 땜질하겠다는 자가당착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기존 의대 체제로의 복귀나 의전원유지(전환) 방향을 대학 자율로 선택하게 하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 발표 이후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행정적으로 국립대 교수 증원시 의·치전원의 인원을 우선 배치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총 입학정원의 20~30%를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적으로는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비로 2012년까지 연간 40억원을 지원하고, 기초의학 연구 중심의 ‘의과학자 과정’ 운영 학교에 1인당 연간 2500만원의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정원 결원시 다음 해에 충원하거나, 의과학자 학생의 입영 연기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이 같은 파격적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은 기존 의대체제로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재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12개 대학 중 동국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이미 의대 복귀 방침을 밝혔고, 의전원으로 완전히 전환한 15개 대학 중에도 경북대를 포함한 절반가량이 의대 복귀를 추진 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인적 의료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의전원 열풍이 불면서 이공계 교육의 파행을 초래했는가 하면 비용 증가와 학생 고령화라는 단점까지 드러나면서 의전원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의전원을 준비 중인 이경원(26)씨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대안 없이 BK사업 같은 지원책을 미끼로 대학들을 억지로 끌어들인 게 문제”라면서 “의대를 통해 우수인력을 독점하려는 대학의 의도는 무시한 채 또다시 재정 지원으로 의전원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의전원 졸업자가 배출된 지 겨우 한 학기가 지나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한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에 자율권을 준 것일 뿐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포기하겠다거나 대학을 붙잡기 위한 당근책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영준·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