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보고라인 실체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 및 국무총리에게까지 보고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보고라인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 ‘꼬리자르기’ 수사는 물론 축소·은폐라는 짐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내·외부망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원관실은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 사찰 내용을 2008년 9월 말~10월 초에 청와대 민정수석·총리 보고용으로 되어 있었다. ‘다음(동자꽃).hwp’라는 이름의 보고서는 2008년 9월 30일쯤 작성된 것으로 ‘081001민정수석 보고용’ 폴더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총리실 직원의 내부망 컴퓨터의 ‘최근 열어본 파일 정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레지스트리 분석 과정에서 같은 이름의 파일이 ‘0927 BH보고’ ‘1001 총리 보고’ 등 폴더에도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지원관실은 검찰 수사 동안에도 ‘윗선’에 사찰결과를 보고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았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실명이 거론됐고, 검찰은 이중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석한 바 있는 이 전 비서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윗선’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윗선’ 의혹은 수사 이후에도 계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사찰 내용을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인 사찰이 ‘B·H(Blue House, 청와대)하명’으로 이뤄졌다는 지원관실 내부 문건이 나왔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여기에도 검찰은 “내용을 확인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하명 사실뿐 아니라 민정수석용·총리용 보고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기소나 공판 과정에서도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B·H 지시사항’이란 문구가 기록된 원모 전 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 사본을 공개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계속되자 국가 사정기관의 운영실태 및 업무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셨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