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새달초 결론날 듯

서울 무상급식 새달초 결론날 듯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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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대상 범위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강철원 시 정무조정실장과 시의회 김종욱 의원,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 등이 최근 만나 무상급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상 범위를 두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시의회는 시의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내년부터 교육청이 각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의 지원이 있다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시는 논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상대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3개 기관은 다음주 초 곽노현 교육감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는 대로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최종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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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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