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원금 과잉수사”… 발끈하는 여의도
검찰의 전방위 사정(司正)에 여야 3당 대표 등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정치권의 집단 반발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정치권은 특히 청원경찰 입법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소액 후원금마저 문제 삼자 ‘과잉 수사’라며 항의하고 있다. 의원들은 “단체가 차명으로 쪼개 후원금을 내면 알 방법이 없다.”며 후원금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치권의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도봉동 서울 북부지검의 종합민원실로 1일 한 민원인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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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연일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가 야권을 겨냥한 표적 사정이라며 맹비난했다. 손학규 대표는 “기업 비리와 부정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문제가 된 C&그룹 등 기업들은 과거 정권에서 성장한 기업인데 왜 그 당시는 몰랐느냐.”면서 “이 정도 비리라면 이미 검찰에는 제보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수사) 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청목회 33인 리스트’에 오른 의원들도 적극 해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했던 것”이라며 “이들한테서 후원금을 받은 게 거래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충남도청 근무 때 알던 청원경찰이 찾아와 하소연했고,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입법에 나섰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데 정치권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석호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전 의원은 에쓰오일 공장이 충남 서산에 들어오게 해 달라는 회사 측의 로비를 받고 에쓰오일 직원 542명으로부터 556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
강주리·김정은·김양진기자
kimje@seoul.co.kr
2010-11-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