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수사 ‘정치자금 게이트’ 번지나

전방위 수사 ‘정치자금 게이트’ 번지나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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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 로비로 촉발된 불법 정치후원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물론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등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타깃에 올라 있어 연말 고강도 사정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시작된 불법 정치후원금 문제가 ‘정치자금 게이트’로 번질 분위기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5건 가운데 3건은 영등포경찰서가, 1건은 구로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며 서울청도 1건을 내사하고 있다. 검·경의 정치후원금 수사가 확대된 것은 소액 후원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NH농협중앙회 노조원 정치후원금 기부 ▲민노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진보신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6·2 지방선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사건을 각 지검에 고발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를 접수한 지검이 일부 사건을 경찰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중앙지검에 고발·수사 의뢰한 9건 중 일부가 경찰에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나라·민주당 등 총 33건은 지방검찰청에 고발·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노·진보신당과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원금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야당 압박용 수사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상훈 2차장검사는 “선관위 고발을 받아 수사하는 것뿐이다. 야당만 수사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시각일 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면서 격하게 반응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왜 이 시점에서 소수당, 진보정당의 정치자금이 문제되는지 정치적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노동자들이 1만~2만원 내놓는 과정에서 생긴 행정적 착오를 침소봉대하려는 건 현재 벌어지는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과 청목회 사건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진보정당을 타깃으로 한 수사”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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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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