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2011년 예산안을 8일 확정했다. 예산안의 특징은 학교 증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시설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무상급식과 유아교육비 지원 같은 복지예산을 크게 늘린 점이다. ‘교육을 통한 평등 실현’이라는 곽노현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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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년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4.7%(2999억원) 증가한 6조 6157억원으로 책정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1162억원, 중학교 3학년의 학교운영지원비 245억원, 특성화고 무상교육 426억원 및 초·중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138억원 등 무상교육 예산에 2490억원이 책정됐다. 522억원 정도이던 올해 수준에서 4배 이상 늘어났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생 자녀를 둔 4인 평균 가구는 연간 70만원(초등 47만원+중등 22만원)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봤다.
또 낙후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특별지원 예산 435억원과 유아교육비 750억원 등 서민·중산층·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관련 예산 3886억원이 배정됐고, 혁신학교 도입에 91억원, 창의·인성교육 확대와 문·예·체 수련활동 지원, 폐쇄회로(CC) TV설치 및 학교지킴이 배치 등 학교안전강화 사업에도 각각 235억원, 215억원이 잡혔다.
반면 노후시설 보수나 교실 증축 등 시설사업비는 4985억원으로 올해(6835억원)보다 1849억원(27.1%)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5조 1960억원)를 제외한 사업성 경비(1조 4200억원) 가운데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의 비중이 올해 ‘1대1’(6618억원:6836억원)에서 내년도는 ‘1.84대1’(9210억원:4986억원)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설비 편중 예산에서 탈피해 교육사업비를 대폭 증액한 것이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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