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장사’ 11개 사립초교 검찰에 수사의뢰

‘입학장사’ 11개 사립초교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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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11개 사립 초등학교에서 정원외 입학의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이른바 ‘입학장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38개 사립 초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2005∼2010학년도의 정원외 입학 및 전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교에서 발전기금 수수,금품요구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11개교 중 8개교는 학생들 정원외 전·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K초교의 경우 지난 6년간 적게는 2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학생 86명의 학부모한테서 무려 6억1천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개교는 발전기금 기부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6년 간의 정원초과 운영 규모가 각각 260명과 100명에 달했고,1개교는 학교 측이 전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있어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원을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는 38개교 중 13곳(34.2%)으로 학교별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60명까지 모두 713명을 부당하게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교 교장 3명에 대해 부정입학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 해당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또 기부금 횡령,전입생 전형 업무 부적정,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등 크고 작은 부정 행위가 확인된 나머지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도 경징계나 주의·경고 등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38개 중 3개교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전입학 이전에 발전기금을 납부해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한양대 부설 한양초교가 돈을 받고 100명이 넘는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40개 사립초교 중 한양초와 A특수학교를 제외한 3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한달간 전면 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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