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여성계 등 “파행사태 정부 책임론”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들의 줄사퇴와 관련해 현병철(66) 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파행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까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준비단’ 소속 법조인들은 10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권위가 파행 운영을 거급해온 책임은 무자격 인권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고 조직 축소를 통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 뒤 “현 위원장이 모든 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여성단체 회원들도 “바닥으로 치닫는 인권위의 현실에 대해 현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만 지금껏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들 단체는 “현 위원장은 취임 초기 ‘아직도 여성 차별이 있느냐’는 발언을 하는 등 자질이 의심된다.”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직 인권위 직원 18명도 “인권위원의 자격을 ‘인권 문제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인권위법을 위반한 정부의 불법적 인사에 사태의 근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45)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조 위원은 언론에 배포한 사직서에서 “국가권력과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며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임명권자의 책임이다. 인권 의식이 있고 지도력 있는 보수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위원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인권위원이 됐으며,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다. 앞서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은 지난 1일 동반 사퇴했고, 변호사인 장주영 비상임위원도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낯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면서 “파행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