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함경도 출신 가장 많아, 49%가 무직… 취업지원 절실
북한 양강도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1세 김모(여)씨. 지난해 먼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한 어머니의 권유로 두 아들과 함께 탈북, 지난 11일 국내로 들어오면서 2만번째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기록됐다. 김씨는 앞으로 최대 180일 동안 합동신문 및 보호결정 과정을 거친 뒤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탈북자를 위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현인택(앞줄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남산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학생들과 함께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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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서울 남산동 여명학교를 찾아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생존자 중 최초 귀순자인 김상모(86·1949년 입국)씨를 비롯해 정부가 1962년부터 부여한 보호번호 1번인 송창영(70·1962년 입국)씨, 1000번 황정환(47·1999년 입국)씨, 1만번 김미진(22·여·2007년 입국)씨 등이 참석했다.
2만명을 넘어선 탈북자는 더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통일 준비과정에서 역군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더 필요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만명이라는 규모는 남한 전체 인구의 0.04% 수준이지만, 지방 한 군의 인구 규모”라며 “이들이 전국 211개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만큼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40대 탈북자가 7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2만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49%가 무직이다. 일일 노동자(39%) 외 관리직·전문직 등은 12%에 불과하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48.6%)과 고용률(41.9%)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낮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은 물론 탈북자 스스로의 취업 의지 부족과 부적응, 육아 부담, 사회보장 시스템 안주 경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의 평균 월급은 127만원으로, 100만~150만원 미만이 41.4%로 가장 많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탈북자를 채용하면 기업주에게 급여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간의 탈북자 채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올 9월 기준 탈북자 채용 기업은 사회적기업(탈북자가 전체 직원의 30%) 21곳을 포함, 1357개에 불과하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등을 통해 탈북자 정착지원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간 협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탈북자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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